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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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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강제추행 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청구 기각사…
사건개요
사실관계갑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강제추행을 당한 자이고, 을은 갑의 형사고소에 의해 강제추행죄로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자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 진행도중에 비로소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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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DOYUL
김도현 변호사
[노동·해고]
유족급여부지급취소소송에서 조정권고로 승소
사건개요
조정권고란 ? 행정소송법에는 민사소송처럼 재판상 화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조정권고에 의해 사실상의 조정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청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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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DOYUL
김도현 변호사
[민사]
공사대금 청구
LAW FIRM DOYUL
김도현 변호사
[노동·해고]
고용유지지원금 반환처분 등 취소소송 승소사…
사건개요
1. 사실관계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고용유지조치인 근로자 휴직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상근로자를 근무시켰다는 이유로 고용노동청이 부정수급 받은 유지지원금의 반환 및 3배수의 추가징수&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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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DOYUL
김도현 변호사
[민사]
자재대금 청구의 소
LAW FIRM DOYUL
김도현 변호사
[민사]
대법원 상고기각
사건개요
1,2심에서 공기업을 대리하여 전기사용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모두 전부 승소하였고 피고가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최종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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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DOYUL
김도현
[민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LAW FIRM DOYUL
김도현 변호사
[노동·해고]
퇴직금 등 지급 청구의 소
사건개요
사실관계원고들은 정수기 임대사업장에서 용역기사로 근무하는 자들로 정수기의 점검,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개인사업자등록을 해 두고 서비스 위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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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