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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사대금 청구
LAW FIRM DOYUL
김도현 변호사
[노동·해고]
고용유지지원금 반환처분 등 취소소송 승소사…
사건개요
1. 사실관계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고용유지조치인 근로자 휴직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상근로자를 근무시켰다는 이유로 고용노동청이 부정수급 받은 유지지원금의 반환 및 3배수의 추가징수&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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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DOYUL
김도현 변호사
[민사]
자재대금 청구의 소
LAW FIRM DOYUL
김도현 변호사
[민사]
대법원 상고기각
사건개요
1,2심에서 공기업을 대리하여 전기사용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모두 전부 승소하였고 피고가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최종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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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DOYUL
김도현
[민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LAW FIRM DOYUL
김도현 변호사
[노동·해고]
퇴직금 등 지급 청구의 소
사건개요
사실관계원고들은 정수기 임대사업장에서 용역기사로 근무하는 자들로 정수기의 점검,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개인사업자등록을 해 두고 서비스 위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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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DOYUL
김도현 변호사
[가사]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개요
질병, 장애, 노령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 정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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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변호사
[노동·해고]
임금지급 청구의 소 기각사례
사건개요
원고들은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본 변호사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해석상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항변을 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어 원고청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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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DOYUL
김도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