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마약을 1회 투약하고, 술을 먹고  타인의 영업소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의자 등으로 tv 등을 손괴한 사실로 기소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1년의 형을 선고 받고 항소를 제기하면서 본 변호사를 찾아 온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으로 한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손괴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 항소기각이 예상되는 사건이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및 판결의 태도

본 변호사는 1심에서 간과했던 양형사유를 좀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

범행을 충분히 반성한 점, 현재 피고인이 진행중인 사업이 있는데 수형으로 인하여 막대한 지장이 생긴 사실을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서 변론하였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

재판부도 이러한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향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다

​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영 10개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 

       김도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