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공사 현장에서 버켓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도로를 진행하던 화물차(원고 차량)의 적재함이 버켓 하부를 충격하면서 도로로 추락해 골절 등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했고, 이를 근거로 피고들에게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책임 구조

원고는 피고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등으로서 추락 위험 예방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발주기관의 안전관리·교육 등 조치의무 및 건설공사발주자 의무 위반, 수급인의 차량 통제·안전교육·추락방지 설비 등 의무 위반을 들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발주자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 해당성(고용 또는 실질적 고용관계)이나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성립 요건, ‘건설공사발주자’ 해당성 및 구체적

 의무 위반·인과관계를 원고가 주장·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사업자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이 “통제·교육·설비 미비”와 같은 포괄적 주장에 그쳐 ‘요구되는 구체적 안전조치의무’와 그 불이행이 특정·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주는 실무 포인트

구상금(또는 손해배상)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책임 근거로 삼으려면, (1) 상대방의 법적 지위(사업주·도급인·발주자)를 먼저 특정하고, (2) 그 지위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조치의무가 무엇이며, (3) 어떤 방식으로 위반되었고, (4) 그 위반이 사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자료로 구조화해 주장·입증하는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