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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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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특수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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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911회 작성일 20-04-2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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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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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을 폭행하는 A에게 맞서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A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병원 총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A는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무시했다며 피고인의 직장에 찾아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맞서 소극적 정당방위에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A는 수사기관에서 위 총무과 사무실에 아령이 있었던 점을 기억하고는 피고인이 자신을 아령으로 폭행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약식 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을 받았으나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3. 변론의 요지


변호인은 A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A의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였습니다. A가 폭행의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의 직장을 찾아왔고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A에게 아령을 휘두르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점, A는 피고인이 힘껏 휘두른 아령을 팔로 막아낸 후 곧 옆구리를 맞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주짓수 대회에 수상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휘두른 아령에 맞은 A에게 아무런 부상이나 상처 흔적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특수폭행에 대한 무죄뿐만 아니라, 축소사실인 폭행의 점에 대하여도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무죄라는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4.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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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인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