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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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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구속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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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967회 작성일 22-03-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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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변호사

본문

사실관계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늦어졌습니다

 

합의가 안 되자 1심 법원을 피고인에게 금고 1년의 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였습니다

 

뒤듯게 피고인이 법정구속된 사실을 알게된 피고인의 가족들이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유족들을 찾아가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을 하고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적정한 합의금액을 제시하면서 유족들을 설득하고, 쌍방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등 노력을 기울였고, 마침내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우선 피고인을 구속의 상태에서 해방시키고자 보석신청을 하게 되었고 신청 후 3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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