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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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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율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승소사례

노동·해고 공기업 성과급 지급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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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1,219회 작성일 22-03-2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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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변호사

본문

사실관계

 

원고들은 지방공기업 산하의 별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자들입니다

 

 

공기업 본사 직원들이 취업규칙에 의거해서 성과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별개의 사업장 소속 직원이라는 이유로

 본사 직원과 동일한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본 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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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는 본사와 사업장은 별개의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각자의 근로자를 규율하고 있는점 , 원고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공기업 본사 사장의 위임하여 별도 예산을 가지고 있고, 직원들 고용도 별도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입증하여 본사의 성과급지급규정을

 원고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