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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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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해고 임금(상여금) 지급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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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794회 작성일 22-09-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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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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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임금지급청구 소송(대구 노동전문 김도현 변호사)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상여금을 미지급했다고 지급청구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상여금 규정은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반드시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체불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사용자는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노동청에 고소를 하였으나, 본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번에 동일한 사안의 민사소송에서도 기각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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