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년보호사건 1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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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1,232회 작성일 22-10-31 13:27본문
법무법인 도율입니다
미성년 소년이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일반 법원이 아닌 소년법원으로 송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년법원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 보호소년의 진지한 반성, 보호자의 보호의지와 보호계획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소년법상 가장 경한
처분인 1호처분(보호자 위탁)을 받아 소년을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성과를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