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직장내 괴롭힘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가해자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법인에게도 사용자책임이 있음을 확인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