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도율의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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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치밀한 전략과 노력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재범 상황에서도 저희 도율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피해자(만 12세)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통화 중 피해자를 유인하여 가슴 사진 및 음부 

촬영 동영상 등 총 5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연락 중단 요청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지속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에게 과거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다는 점이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도 명확한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과의 싸움이 사건의 핵심이고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난관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성착취물 제작은 원칙적으로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도현 변호사는 피고인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치밀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변호활동

의뢰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1) 수사 단계부터의 진솔한 태도: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 2차 피해 차단 입증: 의뢰인이 전송받은 사진과 동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음을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적극 소명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 (가장 중요): 피해자 측과 진심 어린 소통을 시도하여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결국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어머니)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4)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주변의 노력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5) 범행의 일시를 분석하여 음란대화나 성착취물제작이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루 또는 2일 사이에 발생한 일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성착취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사회 내에서 교정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판시하면서 집행유예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도율의 조언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결과의 80%를 결정합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